문 대통령 1일 국회 시정연설, 협치 강조
6월 12일 추경안 시정연설의 데자뷰?

개혁입법 처리 놓고 여야 갈등 본격화
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협상 이뤄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해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간에 돌입하면 현역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은 한다. 이런 관례로 문 대통령도 국회 본희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민생과 경제 문제 등과 적폐 청산 그리고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첩첩산중이다. 야당들과의 협치가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개혁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기 때문이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이 시정연설이 예고되면서 국회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했던 자유한국당도 일단 복귀를 했다. 시정연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 등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이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주로 행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다. 정부가 직접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 방침과 정책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시정연설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적폐청산’ ‘협치’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 관련 예산안에 대한 당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법과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때에 문 대통령은 웃음기 없이 시정연설을 했다. 15차례 박수를 받기는 했지만 이때 야당들은 일절 박수도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모니터에 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여서 일종의 시위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도 대화를 나눴다.

이에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를 현 여권 추천으로 이뤄진 점에 항의의 뜻으로 역시 모니터에 비판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정 연설 도중에 박수도 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지난 6월 12일 시정연설의 판박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는 것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의 협치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여야정상설협의체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약속은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야정상설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때문에 이 숙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피켓시위는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방문진 보궐이사의 여권 추천으로 인선된 것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국감 보이콧을 했다가 빈손으로 국회에 회귀한 상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과연 협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것과 귀족학교라고 불리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들은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홍 후보자까지 낙마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각을 꾸리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게는 치명타다. 때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홍 후보자의 운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혁입법 처리 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야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시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시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적폐 청산이나 일자리 창출 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개혁입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새해 예산안 처리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SOC 예산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SOC 예산을 따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시간은 정부와 여당 편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손해볼 것은 없다.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무기로 해서 개혁입법 처리의 협상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1일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하지만 협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에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