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을 내걸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6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과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내건 해당 피켓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회의 방해라고 지적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야당 하다가 여당 되니까 이 문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잃어버린 것 같다”며 “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고 내걸었는데, 저희가 이번 국감에 임하는 문제의식을 담았다고 생각해달라”며 “무능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수석의 불출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이건 정말 먼지 쌓인 레코드판을 다시 튼 것”이라며 “이건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이고 국민 무시의 발언이다.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있는 문구들이 걱정이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걱정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명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다니면서 반미집회를 하겠다는 시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수석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민정수석은 이미 공석이 돼야 한다”며 “인사참사가 거듭되고 6개월 된 정부가 조각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출석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투데이신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흥진호 납북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조치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난리를 부리고 몇 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한 시간 단위로 자료 달라는 것도 안 주나”라며 “뭐 이렇게 오만 방자한가.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조 수석의 불출석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국정현안에 대응해야 할 사안이 운영위 국감장에 이미 벌어져 있다. 이곳에 나와서 대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1기 차관급 이상 낙마가 7명이다. 이 상황이 검증팀의 업무 무능인지 업무 방기인지에 대해 국감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고 그 판단에 따라 검증팀에 대한 조치 여부가 판단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문제가 된 구호와 관련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구호를 붙이거나 얼마 전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구호나 현수막을 내건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명분과 논리를 갖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곳이지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에서 구호를 맨 먼저 끌어들인 건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말 국회를 황폐화시켰다”며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하려면 과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조 수석에게 내로남불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아깝다”며 “이런 폴리페서가 있는 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관 증인들. 왼쪽부터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투데이신문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정수석의 주된 업무는 사정기관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보장하는 것”이라며 “인사권이 잘못되면 결국 인사청문회나 언론을 통해 정무적 부담이 오롯이 대통령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걸 또다시 운영위에 끌고 와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때문에 그간 28여년 동안 민정수석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비리 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시기에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때로는 손 피켓을 든 적이 있지만 그때 어땠나. 대통령이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딱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나”라며 “당시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대통령이 좀 더 본회의장에서 소통하고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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