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등에 탄 자유한국당, 검찰 길들이나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줄다리기 끝은 과연

특수활동비 논란의 끝은 고소·고발전 양상으로
검찰의 반격은 언제, 친박 수사 선상에 오르고

검찰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의 주도권 다툼이 팽팽하다.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법적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때문에 검찰과의 주도권 다툼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이 곳곳에서 돌출되는 듯하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그야말로 검찰과 홍 대표의 한바탕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벼랑 끝 전술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서는 갈 곳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홍 대표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만이 직접적인 증거인 상황에서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이다. 다시 말하면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과연 정당한 재판이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다. 따라서 항소심을 뒤집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홍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가 불거질 때 서 의원이 출당 조치에 반발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 대표가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면서 관련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폭로를 했다. 이로 인해 홍 대표가 코너에 몰릴 뻔 했다. 물론 서 의원은 아직까지 그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정가에 난무하고 있다.

홍준표의 헛발질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 대표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가 문제가 됐다. 이에 당시에는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매달 4000만원의 국회 대책비 가운데 남은 돈을 집에 생활비로 갖다줬는데 그 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최근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일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돈을 거론하면서 홍 대표를 몰아세웠다. 이에 홍 대표는 1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성완종 리스트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국회 대책비 4000~5000만원을 현금화해서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이른바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특수활동비가 홍 대표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더욱이 홍 대표는 월 4000만원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당시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말했다. 이러자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즉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납득할만한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대표는 “내 기억의 착오”라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당시 여야 운영위 간사를 끌고 들어가 또 다른 반발을 낳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당시 특활비 논란이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미 시민단체는 홍 대표를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법원에 성완종 리스트 재판이 계류된 상태에서 만약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또 다시 기소가 된다면 홍 대표로서는 쉽지 않은 정치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들어간 정황을 두고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납이 아닌 예산 집행 과정일 뿐이라면서 야당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전체 특활비 예산은 283억원이고, 이중 검찰 특활비는 178억원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대는 홍 대표가 잡았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같은 수사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활동비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를 하려 한다면서 검찰 특활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연관성이 없는 국정원 청와대 간 오간 돈과 법무부와 검찰 관계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월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특활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특활비 논란은 없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박 장관은 구체적인 특활비 용도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는 결국 검찰과 주도권 다툼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홍 대표의 특활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상황에서 어쨌든 검찰 특활비를 건드림으로써 홍 대표에게 부는 비바람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을 길들임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 홍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원유철·이우현 의원의 검찰 수사 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어쩌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 고발 등을 계속해서 제기해 최대한 소나기는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두고도 기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고스란히 넘기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내용을 담은 공수처 법안을 제정하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게 제안했다. 공수처장 2명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모두 넘기고, 2명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당연히 찬성을 했고, 자유한국당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이를 수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홍 대표의 특활비 논란에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공수처 설치는 ‘충견’에 ‘맹견’까지 만든 꼴이라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얻을 것은 얻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수처의 운명은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친박은 물론 자유한국당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가 조여오고 있다. 때문에 홍 대표로서는 검찰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죽여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에 공수처까지 설치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가루도 찾기 힘들 정도로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검찰을 일단 길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수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 반대를 통해 검찰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함께 길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어쨌든 이를 통해 검찰로부터 자유한국당 수사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 반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 특활비 논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이다. 만약 이것이 실시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슈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지금으로써는 검찰의 수사가 친박은 물론 비박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홍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슈를 돌리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형편으로 갈 수도 있다. 최대한 이슈를 검찰로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자유한국당 독단적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수처 신설을 놓고 빅딜을 벌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대신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이다. 정가에서는 홍 대표 특활비 논란과 검찰 특활비 논란이 일어난 후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눈을 검찰로 돌리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자충수를 둘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 특활비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도 제기된 문제다. 만약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국정조사 등이 실시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치부가 또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특활비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뒤로 물러설 땅이 없는 듯 직진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을 이번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공수처까지 설치되면 자유한국당이 있는 땅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검찰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이 싸움은 결국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이 승리할지 자유한국당이 승리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검찰과 홍 대표의 주도권 다툼은 이번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에 검찰 특활비 문제를 놓고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다.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검찰도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자신들과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수처 설치 문제와 더불어 국정조사 문제이다.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된다면 그에 따라 주도권이 검찰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홍 대표 및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야말로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향후 정국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주도권은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누가 먼저 호랑이 등에 내려오느냐에 따라 살고 죽고가 판가름 난다. 검찰이 손을 드느냐 보수야당이 손을 드느냐 그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싸움의 결과가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