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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국정원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책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도했던 국정원 개혁이 실패한 원인으로 △특정지역·실장 중심, 비전문가 중용의 조직 후진성 △‘눈먼 돈’이 된 정보예산과 국회 정보위-예결특위-기조실 감찰 체제의 유명무실함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절대적인 운영권으로 꼽았다.

저자인 김당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 정부 하의 국정원과 그 조직 및 예산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향후 활용할 국정원 개혁 방안을 책에 실었다. 그는 정보기관에게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라고 꼽았다.

실제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권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자리 찾기’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 ‘권력의 눈과 귀’로 회귀했다고 저자는 진단했다.

현재 반역의 결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국정원에 대해 저자는 “국정원은 여전히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이 많다. 국정원 개혁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통과의례이자 과업”이라며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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