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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언급과 관련해 국회에서 2월 내 개헌안에 대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 로드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고 밝혔다”며 “시간 탓하고 대통령 핑계대면서 개헌 시계를 늦추고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야당 스스로의 자충수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대선후보들은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공약하였기에 정치권 논의 시간은 충분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야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쟁점을 충분히 좁혀 놓았다. 이제 좁혀진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과 절충의 시간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87년 개헌할 때도 개헌논의 시작부터 협상타결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의 시간은 결코 촉박한 것이 아니다”며 “야당에서는 개헌에 필요한 시간이 없다거나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우선 각 당이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놓고 개헌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 세금 1200억 더 써야 된다고 하는데,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개헌 투표에 1200억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부하직원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어, 근데 난 자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언급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주도의 개헌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개인적이란 표현을 내세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에 더해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며 “그러나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이라며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찾을 수 없는 제왕식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란 것이다. 이것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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