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국민패싱”
野,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에 “국민패싱”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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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패싱”이라며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규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둬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보여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은 우롱당하고 돈까지 날리는 게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국민들은 정말 묻고 싶다”며 “오늘 발표의 책임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패싱과 국민우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발표에 비트코인이 20% 급락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에 게을리 한 정부가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때 조사해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해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