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최저임금·가상화폐, 지방선거 변수로
개헌 카드, 야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해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가 문재인 심판론 변수
가상화폐 피해자 속출하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돌입한 정치권은 저마다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개헌’과 ‘최저임금’, ‘가상화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 바람을 일으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선거는 ‘조직력’과 ‘이슈’의 싸움이다. 얼마만큼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도 주요하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더욱 그렇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보면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천안함 폭침’이라는 강력한 이슈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당연히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을 내세운 한나라당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줬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 유권자들은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되레 한나라당을 버렸다. 당시 야권에서는 야권 단일화와 함께 무상급식 이슈를 내걸면서 선거의 프레임이 안보에서 민생으로 급격히 옮겨갔다. 이로 인해 당시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함께 정권 심판론도 어느 정도 작동했다.

올 지방선거의 3대 변수

때문에 선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올해 지방선거의 3대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개헌, 최저임금, 가상화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꺼내 들며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정치권, 특히 야권에게는 그야말로 폭탄과 같았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기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개헌 문제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지지층이 과연 국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부결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지방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을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당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나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충성도가 높은 문 대통령 지지층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메가톤급 핵폭풍우가 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 개헌 이슈는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는 야권에게 쥐약 같은 존재다. 그야말로 야권의 소멸을 의미한다. 때문에 정부의 개헌안 추진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부작용을 막아라

또 다른 변수는 최저임금이다. 최근 대폭 상승된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음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올랐다는 지적과 함께 그 원인이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라는 분석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에 음식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청년 실업률 증가도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대폭 오른 최저임금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최저임금 논란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 5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들은 정권 심판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프랜차이즈 수수료·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소상공인들의 인식 속에 최저임금 상승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만약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상승의 후폭풍으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상화폐 논란은 또 어찌하오리까

가상화폐 역시 떠오르는 변수다. 최근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누구는 얼마를 투자해서 몇백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돌면서 서민들 사이에서는 로또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투기 광풍처럼 불면서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을 정도로 현재 가상화폐를 둘러싼 열기는 대단히 뜨겁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필경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자가 곧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누군가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된다면 이들은 결국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부 심판론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상화폐 광풍을 어떤 식으로 잠재울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의 숙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개헌과 최저임금, 가상화폐가 올 지방선거의 3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이슈들이다. 정부가 이 이슈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의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인지, 야권 심판론이 될 것인지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