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손대는 것마다 후폭풍…마이너스의 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손대는 것마다 후폭풍…마이너스의 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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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된 정부의 혼선과 관련해 맹비판을 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놨다”며 “최저임금에 이어서 가상화폐까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능력 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펴봐 가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서 시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문제는 단칼에 무 자르듯 접근해서 안 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는 사회적 홍역을 앓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혜를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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