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영어 양극화 갈수록 심각”
박인숙 “국가경쟁력 하락시킬 것”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걱정에 반대
정부에 의견수렴 부족 지적 이어져

정부, 정책 보류…조기 영어교육 폐해 개선 주력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할 것”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초등 1·2학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금지 정책의 문제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정운천 최고위원, 지상욱 정책위의장 등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김선희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헌구 정책추진국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부이사장, 그리고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 권영민 교육과정정책과장, 유아교육정책과 오경미 연구원과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유 대표는 “갈수록 ‘영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중산층·서민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영어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데 방과후 영어교실을 금지하면 결국 더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도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금지하면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영어교육 금지는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미영씨는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금지해도 영어 태권도, 영어 미술학원 등 사교육을 조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정주씨도 “워킹맘들이 일하는 이유는 아이 교육비 때문”이라며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날로 커지는데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 회장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수업은 정규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만큼 현재 선행학습금지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비경감, 선행교육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이라며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고 사교육비는 여전히 학부모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밖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며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고액 학원수강으로 옮겨 갈 수 있지만 서민과 맞벌이가정, 농산어촌의 자녀들은 영어교육을 받지 못하게 돼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부모·학생의 수요에 맞춰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며 “방과후 영어교육 전면금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사교육의 풍선효과, 영어교육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 부이사장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인 영어교육을 선행학습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것은 황당하고 어불성설인 발상”이라며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국가경쟁력을 외면하는 것이며, 글로벌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과장은 “선행학습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오 연구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는 학부모의 지적에 “이 법안은 지난 정부 시절 만든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어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들린다”며 오 연구원의 답변 태도에 대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이 자리는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지 의장을 만류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학부모 및 관계 단체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보류하고 영어 조기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우려 등 찬반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