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정치권은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난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