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 △투기 과열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 육성 등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며 정부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법무부 장관 말은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며 “부처 간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건 지나친 과열양상으로 큰 폭의 등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걱정이 제일 크다”며 “워낙 등락이 심해 자금세탁이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의 지적에는 “(그 방안도)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그럴 경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자제령을 내린다던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미 몇 군데가 수사받고 있다”며 “실명제 실시와 과세대책도 발표된 바 있다. 요란히 소리를 내진 않지만 세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 대처방식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딱히 정리된 제도화는 그리 많지 않다”며 “저희도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