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입학금의 제도적 폐지 위한 고등교육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입학금의 제도적 폐지 위한 고등교육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공립대학에 이어 사립대학도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49개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8월 입학금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사립대학은 같은 해 11월, 전문대는 올해 1월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대학 92개교는 올해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 4년 동안 매해 20%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뺀 나머지를 5년 동안 매해 16%씩 줄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전문대 128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해 13.4%씩 감축할 예정이다.

국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을 국가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지만 그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에는 사립대학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돼 신입생이 부담할 실질적 입학금은 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부담할 학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등교육의 큰축 역할을 하는 대학이 향후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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