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우 전 수석의 형량과 관련해 국민감정에 못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없이 못 미칠 것”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단죄로는 약하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평했다.

아울러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며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 눈치보며 구형은 크게 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