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 트럼프-문재인-김정은 만남 이뤄지나
한반도의 봄, 트럼프-문재인-김정은 만남 이뤄지나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8.03.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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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중매 전략…한반도는 해빙기로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 줄줄이
한반도 해빙기, 경제적 지원 방식은 과연 어떻게
고민 깊어지는 보수야당,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
지난 9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 설치된 화면에 방미특사단의 브리핑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 설치된 화면에 방미특사단의 브리핑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가 해빙기로 접어든 모습이다. 한반도는 확실히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휴전 상태에 있던 한반도가 올해 종전 선언을 하면서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통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전 세계는 2018년 봄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악의 축’으로 분류됐던 북한과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만남을 갖게 됐다.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로써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지만 실제로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평양과 워싱턴이 아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제주도에서 열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호상의 이유를 따지면 결국 제주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배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북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평화 정착 이뤄내나

한국과 북한, 미국 등 3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는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3자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 괄목할만한 성과가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휴전 협정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계속 유지돼왔다. 이것을 종전 협정으로 바꾼다면 한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이나 북한, 그리고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는 통일로 가기 위한 일보 전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뤄낸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북 제재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꺼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휴전 협정이 종전 협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그야말로 한반도에 해빙기가 찾아오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5월 한반도는 대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백두산 관광을 비롯해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북한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화를 마친 하반기부터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 지난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 지난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러 난제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 나온 것은 없다. 북미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이 진정성 있는 선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난제는 과연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유지시켜줄 것인가다. 체제를 인정하고 유지시켜준다는 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지, 국가로서 수교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통일로 가는 길이 멀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또한 북미수교가 과연 실제로 이뤄질 것인가도 문제다. 북미 간에 수교를 한다는 건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과연 미국 국내 여론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론자들을 설득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또 다른 숙제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어떤 선물을 안겨줘야 할 것인가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영수증을 들이밀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영수증 청구에 답할 이유는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북 제재로 무너진 경제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보수야당들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 요청을 덥석 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아마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차적인 지원보다는 경제협력 등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선거에 영향은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줄줄이 예고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보수야당들은 지방선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지방선거에서 보수야당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권심판론을 띄워야 하는데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권심판론을 띄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안보 이슈를 띄워야 하는 보수야당들로서는 선거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즐거운 비명만을 지르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