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염동열 사퇴 공방에 여야 충돌
사개특위, 염동열 사퇴 공방에 여야 충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3.13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퇴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이 여전히 사개특위 위원이 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며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지금 고소·고발돼서 처벌 대상이 돼 있는 위원이 사개위원으로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또 본인 조직들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이 과정에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하는 의혹을 당연히 국민들이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염 위원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지난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우리 당 법사위 박주민 위원을 청문회서 빠져달라며 이 후보자가 민간인일 당시에 박 위원에게 후원금을 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한참 공방을 벌인 일이 있다”며 “잣대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빠져주는 게 도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3번째 진행되고 있는 수사”며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진 의원의 말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 수사는 지금 정당하지 않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3년째 압수수색만 하고 있다”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항의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나.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죄인가”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염동열 의원은 “사개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은 의정활동이나 의원으로서의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본인소신과 사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사회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국회 의정활동이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부당함이나 정당성 주장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개인 자격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한이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시작하자마자 상대 당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공세”라며 “저희들은 강원랜드 사건을 현재 검찰이 청산해야 될 가장 나쁜 정치 탄압이고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다. 안미현 검사과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시작 23분여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가 20여분 후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은 저와 안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검사와 저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정론관에 가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