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제1기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자문위원회 출범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제1기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자문위원회 출범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3.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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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회장 조태봉)는 무역위원회 산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고, 앞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정보수집 강화,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업무의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1기 자문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은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5명, 침해현장 조사전문가 2명, 콘텐츠업계 대표 5명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제1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향후 협회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자문위원회에서는 콘텐츠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품질 등 허위·과장표시 행위,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침해물품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무역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는 콘텐츠 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조태봉 회장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조사신청이 누구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사개시 결정이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 결정되며, 서면조사 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판정이 나기에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시급하게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조사신청 후 최종 판정 전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제도도 있기에 콘텐츠업체들이 침해 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1987년 출범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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