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복직이 결정됐다.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바꾸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나 전 정책기획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을 반영, 적적한 징계 수위를 다시금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파면은 과다하는 법원의 뜻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확실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