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헌안의 기본 틀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이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며 “개헌은 대통령만 의지가 있다거나 국민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 개헌이다. 이제 국회가 개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국회 표결로 넘어올 경우 자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내용에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의 독단과 독선에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여당은 지금껏 없었다”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해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아무리 국회 합의가 난망하더라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인내력을 갖고 국회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개헌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여론몰이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으로 물 건너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국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청와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이 이미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생명권 신설과 함께 포함돼야 할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언급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며 “그간 국회에서 논의돼 온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아울러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는 것과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등 소수자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