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들의 피해사실 진상규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평화법정의 근거인 헌장 발표 및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 위촉이 이뤄졌다.

준비위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될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 및 하미 마을 학살 사건 등 두 사건이 다뤄진다. 법정에는 각 사건의 피해생존자가 참석해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는 시민평화법정 헌장을 공포하며 “개최를 중비 중인 시민평화법정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절차와 형식을 빌려 국민들의 합의된 최소한의 의견을 모아보려는 시도”라며 “이런 시도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직 대법관 및 오랫동안 법조계에 종사한 이들을 재판부로 구성해 준거법의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법정을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비록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시민평화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와 베트남 국민, 억울한 피해자들,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민평화법정 재판부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 이석태 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등 3인이 위촉됐다.

임재성 준비위 집행위원장은 “시민평화법정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법정이자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법정”이라며 “이에 따라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는 법률가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의 청구 취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공식 사과 ▲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와 결과 공표 ▲대한민국 군대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홍보하는 공공시설과 공공구역에 민간인 학살 게시 등이다.

준비위는 이번 시민평화법정에 대해 베트남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의 평화와 책임의 유대를 수립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드러냈다.

준비위 법률팀 김남주 변호사는 “국가범죄에 있어 처벌과 배상은 정의의 근본적 요구”라며 “하지만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해 가해 군인 개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범죄가 학살을 실행한 하급 군인과 이를 명령했던 상급자 일부의 일탈로 축소될 우려가 있고 학살의 진실이 망각되는 것을 방관했던 보통 사람들과 공동체의 책임은 담기지 못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원고들은 제한적인 형사책임보다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민평화법정은 오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또 시민평화법정 하루 전인 20일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