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야3당은 13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에 대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다면서도 국회의원 전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식의 처신이 명백하게 불법이고 도덕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오늘의 발표가 ‘조사해보니까 국회의원 평균적 수준이더라’, 즉 김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분 축적용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식의 사임과는 별도로 이 사건의 본질은 김기식의 잘못된 처신과 청와대의 검증실패”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은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 어떤 부적절한 갑질도 과거의 관행에 비춰 봤을 때 평균적이면 면죄부를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게 적폐청산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이 더욱 투명해지고 도덕적으로 엄격해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해야지, 이 무슨 망언인가”라며 “적폐가 다른 게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적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식 하나 살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정권의 도덕성, 국민이 요구했던 개혁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적폐가 밝혀지더라도 다들 과거의 평균적인 관행이었다며 다들 빠져나갈 것이 뻔히 보이지도 않는가”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식 원장의 행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시작했고 국회 관행에도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50% 이상의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국민들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재벌개혁을 앞장서 주장한 김 원장의 부적절한 외유행태와 정치후원금 사용에 대해 도덕성과 금융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기식 논란 때문에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 국민투표법 개정, 최악의 실업대란 대책, 추경안 논의, 4.27 남북정상회담에 국력을 모으는 일 등 이 모든 시급한 국정과제가 꽉 막혀 있다는 것”이라며 “김기식을 빨리 정리하고 시급한 국정과제와 국가대사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고 요구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금 논란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 판단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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