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논란’ 위법…김 원장은 사의 표명
중앙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논란’ 위법…김 원장은 사의 표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4.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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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 중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의 결과발표 이후 김 원장은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이를 수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질의한 김 원장의 논란 가운데 ‘더좋은미래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시절,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원금 중 일부를 보좌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더불어 국회예산을 통한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이 알려진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장은 수리할 상황이 아니고 내일 할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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