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충돌한 여야…與 “대선 불복” vs. 野 “민주주의 불복”
‘드루킹 특검’에 충돌한 여야…與 “대선 불복” vs. 野 “민주주의 불복”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4.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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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3일 ‘드루킹 특검’으로 팽팽히 맞서며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3당의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규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당 공동으로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본질은 박통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며 “그런데 대선불법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이라 규정한 건 명백한 대선 불복선언으로, 대선과 정권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이며, 망언이라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을 넘어 매우 개탄스럽고 국민적 규탄이 있을 거라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런 대선 불복선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회정상화와 특검은 교환조건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교환조건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금 전 우 원내대표의 일방통행식 국정운행과 독단 전횡에 젖어있는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지난 대선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그 중요한 대선 불법 여론조작사건의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프레임으로 포장해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며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난 대선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국민적 의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속에 국회정상화를 걷어차는 우 원내대표의 모습이야말로 실망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대해선 극진한 예우와 조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 정상화를 위해 야권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가”라며 “북한에 대해 하는 것의 1/100, 1/1000만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가 무기력하고 비정상과 파행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불법대선여론조작은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난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공전에 빠진 이유인 방송법 처리 문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회 공전의 명분을 삼으려면 아마 1년에 3000가지 이상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국회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국회 무용론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76조 2항에 의거해 의장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북처럼 한쪽이 핵무기 안 가진 게 다행”이라고 비공개 회동 상황을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이나 국민 개헌에 대한 입장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가 중간에 특수본을 제의했다”며 “경찰수사는 도저히 못 믿으니까 경찰 특수본에 맡기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