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뉴시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지나며 사실상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며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더니, 결국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며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 후 지난 1년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어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마디로 정권교체 불인정, 대선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이다. 부패하고 낡은 구질서와 적폐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 폭거”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끝내 ‘드루킹의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며 국회정상화를 볼모로 삼았다”며 “결국 야당은 31년만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마저도, 또 개헌마저도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과 청년, 지역대책 추경은 ‘드루킹 특검’과 맞바꾸는 거래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야당의 드루킹 특검 주장과 국회 파행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경 논의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드루킹 특검 주장에 앞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개헌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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