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이뤄낸 ‘경제 민주화’에 대해 개혁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 성과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구체적인 재벌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면서 “특히 최근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53.7%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이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으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개혁성과 정책 모두 역대 정부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의견은 36.3%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재벌 개혁이 효과를 보려면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재벌 개혁을 정권 초기에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후자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재벌개혁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지금까지 금융위는 재벌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에 가까웠다”며 “전략적으로 일을 천히 진행할 수는 공정위나 금융위가 재벌 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의 방향성은 갖췄으나 정부부처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와 금융위는 물론 관세청, 국세청 등의 개혁 의지와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