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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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년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였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인 서보혁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민변 통일위원회 김남주 변호사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동의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평화군축센터 서보혁 소장 ⓒ투데이신문
(왼쪽부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평화군축센터 서보혁 소장 ⓒ투데이신문

서보혁 소장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이슈 편중 한계”

발제에 나선 서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5대 국정목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전략 국방, 외교, 대북·통일 중 대북·통일 분야인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책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책은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 6개 국정과제로 이뤄져 있다.

서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평창올림픽 유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미간 평화올림픽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연합훈련 일종 조율 등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를 통해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서 소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이뤄냈고 종전 선언으로 평화체제 수립을 노력했다”며 “각종 민간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개 국정과제 중 북핵·평화체제 문제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이후 진행돼야 할 주요 과제와 방향으로 ‘일괄타결 및 2단계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접근 하에 남북-북미관계 동시 발전’을 제시했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는 1단계로 ▲동결-사찰-불능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 및 NPT(핵확산방지조약) 복귀 ▲IAEA 사찰을, 2단계로는 ▲신고-검증-폐기 ▲북 미사일 통제를 제안했다.

평화체제의 1단계로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개시 ▲6자회담 재개를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평화협정 체결(남북+미중) ▲유엔 안보리·총회 지지 결의 ▲북일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협력체 협의를 들었다.

남북관계 발전의 방안으로는 ▲정치 군사 신뢰구축 ▲ 부분 경제협력 ▲인도주의 협력을 1단계로, ▲낮은 단계 연합제 ▲연락대표부 개설 ▲본격 경제협력 ▲인권대화를 2단계로 꼽았다.

북미관계 발전 방안에는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대북제제 부분해제 및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지 ▲북한의 미군유해 발굴 및 민간 인권대화 개시를 1단계로, ▲관계정상화 ▲주한미군 성격전환 ▲제재해제·경제협력을 2단계로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투데이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투데이신문

김남주 변호사 “긍정적 평가 동의하나 여론수렴 미흡”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정책 평가는 올해 1월 1일 전과 후로 나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의 정책에 대해 “평화, 공존, 협력, 비핵화 등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방향성이 적절했다”면서도 “북한과 주변국을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할 힘과 전략이 미흡했다”고 평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에 대해서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에 모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보수의 시각으로 보면 논의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고도의 비밀을 요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너무 급격한 사태 전개로 시민사회, 정치권과의 소통과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보수 정권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했다면 시민사회는 ‘밀실소통’이라고 비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의 수준과 북한에 대한 보상안이 불명확하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지만 북한은 아직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 ⓒ투데이신문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 ⓒ투데이신문

이정철 교수 “한반도 운전자론, 평화의 마중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운전자론’이 평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잡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판문점 선언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상회담 의제와 비교해 순서와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회담 전 정부가 내건 정상회담 3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군사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 진전이었는데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관계를 가장 앞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구성에서도 평화체제를 2조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긴장완화 요인과 3조의 핵문제와 관련된 긴장완화 요인으로 분해해서 다루고 있다.

이 교수는 “순서와 구성의 변화는 판문점 선언이 남북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데 가장 일차적 목표가 있는 실행 선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 2조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과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병행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반면 3조에서는 비핵화를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성적 요소로 다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위 병행론의 관점에서 북미회담이 진행될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길잡이 선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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