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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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년간의 과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이었다. 민변 김호철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민변 강문대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와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한상희 단장이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미진하다는 것과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진척이 없이 멈춰있다는데 공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투데이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투데이신문

강문대 사무총장 “개헌·정치개혁, 국회에서 답보”

강 사무총장은 개헌, 정치개혁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개헌 및 정치개혁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사무총장은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개헌안이 조문 형태로 제출되면서 개헌의 내용과 일정이 가시화돼 각 당이 개헌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돼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했다.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대통령 개헌안 및 각 당의 개헌안은 차후 개헌 논의에서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이행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의 경우 대부분 정권 출범 이전부터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나 그 중 의결된 법률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일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서는 별다른 개혁 없이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개헌과 정치개혁은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개헌 동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 ⓒ투데이신문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 ⓒ투데이신문

박근용 위원 “권력기관 개혁위해 시민사회 활발해져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 위원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 평했다.

박 위원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거에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사가 임명되던 법무부 내 각종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물이 임명되는 등 공약된 바가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관련 법안을 정부 자체적으로도 마련해 국회에 설명하는데까지는 나아갔으나 해당 법안의 내용이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29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안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개혁의 주요 대상인 국정원에 대해 박 위원은 국가안보와 무관한 국내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수행해왔던 국정원 조직을 폐쇄한 부분을 “긍정적인 동시에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를 설명하면서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기관 책임자의 의지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의 특성상, 적폐청산과 관련한 전격적인 행보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앞섰던 경우”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적폐청산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대표적 과제인 국정원법 개정과 공수처 법률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투데이신문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투데이신문

하승수 대표 “시민사회, 정치권에 선거제도 개혁 요구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위한 제안을 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개헌 일정과 로드맵을 밝히고 합의된 일정을 바탕으로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개헌을 추진할 것과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같은 국민참여방안을 담고 국회가 책임지고 실행할 것 등을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전제로 정부형태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투데이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투데이신문

김준우 사무차장 “촛불 거친 지금이 개혁의 호기”

김 사무차장은 “현재까지 검·경, 국정원 등에 대한 개혁과 정치개혁 및 개헌의 성과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간단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상당히 많은 개혁이 입법 환경을 이유로 멈춰 있으나 그 원인을 전적으로 원내 구성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단순히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책임을 덜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는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차장은 “국정농단과 촛불을 거치며 권력기관 개혁 및 정치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지형은 개혁의 호기”라고 평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개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개혁의 속도와 방향, 구체성을 일신해야 한다”며 “입법부와의 협치, 행정부의 지속적 쇄신, 국민적 공론의 형성, 개혁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한상희 단장 ⓒ투데이신문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한상희 단장 ⓒ투데이신문

한상희 단장 “靑, 국민적 지지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해야”

한 단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들은 단순한 제도개혁의 수준을 넘어 그간 우리 정치가 의존해 온 통치술의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혁파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는 진정한 체제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설정하고 개혁의제들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나 이는 종국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을 시민으로 바꿔내고 그들이 능동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나름의 발전된 지향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실천의 권력이 입법부에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처럼 반대 일변도인 제1야당이 존재하고 이들의 반대가 위력을 갖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부의 의지 영역을 넘어 국회에서의 합의 영역에까지 확장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 단장은 “개혁으로서 국정과제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적 지지를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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