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지난 30년 동안 재벌 개혁은 양극단의 주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실패로 끝났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 정책 간담회’에서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5년 내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면서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 등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그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의 사안을 언급하며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그간의 기업 지배구조, 거래 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 정책 또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