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미니총선’ 열린다…향후 정치지형 변화는 어떻게
12석 ‘미니총선’ 열린다…향후 정치지형 변화는 어떻게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8.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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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밀리면 하반기 국회도 밀려
4석 궐석 위기 겨우 넘겨…재보선으로 편입
12곳 모두 전국 지역 고루 분포, 미니총선
재보선 민심 바로미터, 후반기 국회 영향
정권심판론 vs. 정권안정론의 그 결말은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가까스로 처리했다. 만약 이날까지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들 의원의 지역구 4곳은 궐석이 되면서 내년 4월에나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직서가 처리되면서 이제 올해 6월 재보선은 12곳으로 늘어나 ‘미니총선’이 벌어지게 됐다. 이번 미니총선의 결과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궐석인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지선과 더불어 재보선에서도 치열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오는 6월 재보선이 12석이냐, 8석이냐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한 주였다. 결국 지난 1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가까스로 처리하면서 총 12석의 미니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곳이다. 앞서 재보선이 결정된 8곳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이다.

가까스로 통과된 사직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선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은 자동 궐석이 된다. 하지만 이 4석은 6월 재보선이 아니라 내년 4월에나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각종 소문이 나돌았다. 4석 중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지역구인 경북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들 4석에 대해 내년 4월 재보선을 치르게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 왜냐면 6월 재보선 직후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배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원내1당 지위를 빼앗는다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상임위도 유리하게 배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3석이 포함된 4석을 포기하면서까지 원내1당 지위를 빼앗고자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어쨌든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40여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고, 14일 지선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6월 재보선은 12석의 미니총선이 됐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10여석 이상의 재보선이 확정돼서가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재보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재보선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민심의 변화는 물론, 차기 총선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재보선에 바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당내 권력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현재 각 당의 지도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니총선이 특히 자유한국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 ⓒ뉴시스

재보선의 결말은

또 다른 문제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다. 민주당이 재보선 지역 12석을 모두 가져간다고 해도 여소야대를 깰 수는 없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 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현재 민주당은 118석,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자유한국당이 9곳 이상에서 승리하면 원내1당 지위를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지형은 뒤바뀌게 된다. 원내1당이 된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을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당초 오는 24일이나, 6월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이 9곳 이상에서 승리하면 원내1당이 되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빼앗아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원내1당은 다소 유리한 상임위를 배정받게 된다.

예고되는 변수는

이에 여야,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월 재보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안정론을,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상당히 많다. 우선 18일 국회 본회의가 예고됐고, 22일 한미정상회담이,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은 6월 13일 재보선 투표일 바로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드루킹 특검은 이번 재보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지난 2016년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설이다. JTBC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을 기획 탈북시켰다는 증언을 내보냈다. 이 증언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의 새누리당, 즉 현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류경식당 여종업원 기획 탈북설의 진위 여부가 향후 재보선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