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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입건 사례가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오전 대검찰청 월계 간부회의를 열고 “가자뉴스 등 주요 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건 처리 종료 시 까지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6·13선거를 35일 앞둔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1134명으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35일 전 기준 865명보다 269명 증가한 수치다.

입건 유형으로는 유언비어 유포가 33.9%(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20.7%(235명), 공무원 선거개입 4.7%(53명), 여론조사 조작 7.8%(89명), 부정 경선운동 1.9%(2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언급됐다.

문 총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대검은 일선 청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일선도 국민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수사 개편, 직접수사와 형 집행 기능 이관 등에 대한 논의도 밀도있게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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