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6일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배경으로 △고용 없는 성장 △지나친 임금격차 △인구구조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다. 25~29세까지의 청년이 2016년에는 328만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67만명으로 39만명이나 더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며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비 2조9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일자리 사업비 3조원과 비슷한 액수”라며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비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올해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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