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앞으로 여당에 협조 못해”…18일 추경 처리에 강력 반발
평화당 “앞으로 여당에 협조 못해”…18일 추경 처리에 강력 반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5.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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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민주평화당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의사일정에서 여당에 협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평화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8일 추경안 처리 강행에 대해 성토를 이어가며 이같이 밝혔다.

조배숙 대표는 “지난 14일 평화당은 21일 추경과 특검을 처리하기로 여당과 합의하고 본회의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여당은 합의를 저버리고 18일로 중복 합의했다.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렸고, 평화당은 뒷통수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토록 적폐라고 공격하던 자유한국당과 서로 야합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야당을 무시했다”며 “평화당은 앞으로 국회의장 선출 등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여당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18일 추경 처리 방침은 국회 모욕, 전북 홀대, 광주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18일 추경 처리를 위해 오늘 9시 30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내라는 국회의장은 국회 모욕, 전북 홀대, 광주 배신을 함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각 상임위의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통지는 이번 추경심사에서 상임위원회는 빠지라는 내용이다. 상임위를 무장해제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의 심사를 생략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은 18일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교섭단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교섭단체간의 재합의에 의해서만 수정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오늘부터 예결위를 가동하기 위해, 18일에 추경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의 심사 기일을 지정했다는 의미는 상임위에서 이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심사기일의 지정이 없었다면 상임위에서 어떤 사안이든 삭감을 할 경우, 그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거나 또 추가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과 추경 처리의 해법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2~3일 늦춰서 처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특검처리와 추경처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뿐”이라며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특검과 추경처리를) 분리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다수 양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평화당의 입장에 발을 맞췄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정의당의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제기가 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