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드루킹 특검안은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처리됐다.

특검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활동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들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함께 처리된 추경안은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통과됐다. 총 3조8317억원의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 됐다.

추경안 심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산업은행 출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주택구입-전세자금 등 5984억6500만원(예산 4461억원9500만원·기금 1522억원70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희망근로지원 △지역투자 촉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5766억2600만원(예산 4883억1500만원·기금 883억110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염 의원은 각각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 홍 의원의 경우는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와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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