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드루킹 특검…어떤 성과 낼까
닻 올린 드루킹 특검…어떤 성과 낼까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8.05.2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특검, 인사·범위 등에 대해 난제 예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별다른 성과 못 얻어
관련 법규 적용도 힘든 상태이기에 출범해도 난항
靑 관련 스모킹건 찾아라…지방선거에 영향은 과연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출범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특검에 대한 야당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이상 새롭게 나올 실체적 진실이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의혹들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특검을 맡게 될 인사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이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내용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택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과연 가능할까

이날 특검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드루킹 특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특검 인사를 제대로 선임할 수 있을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청와대 관련성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바로 그것이다. 변협은 23일까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변협은 보다 공정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이라는 존재가 원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탄생된 검사이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

기계적 중립성이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인물을 특검으로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특검으로 추천된 인물은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을 고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이번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와의 관련성, 나아가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검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에 일부는 특검을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특검을 추천하는 작업부터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다. 야당들은 대선 기간에도 드루킹 일당이 댓글 여론작업을 한 것을 예의주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하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결국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만 수사가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특검이 수사할 내용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靑-드루킹 연관성 과연 찾아낼까

아울러 청와대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연관성을 얼마나 알아낼 것인가도 문제다. 최근 드루킹 김모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김경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에 드루킹 김씨를 4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드루킹 일당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나고 김 후보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드루킹과 송 비서관의 접촉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청와대의 관련성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문제는 이 숙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선거에 영향은 과연

앞으로 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드루킹 특검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특검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해야 하는데 지선이 3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준비기간만 20여일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지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청와대와 드루킹 일당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스모킹건이 발견된다면 아마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남지사 선거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드루킹 특검은 너무 늦게 출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