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령관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배 전 사령관과 함께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내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 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기무사가 스파르타를 통해 반(反)정부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댓글 공작에 청와대의 지시·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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