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한다
  • 김도양 기자
  • 승인 2018.06.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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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리벤지포르노’ 등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이와 관련한 각 부처·기관별 주요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유관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100일간 진행 중인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제목의 성인물과 관련한 금칙어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방안과 함께 DNA필터링의 연내 적용계획도 밝혔다. DNA필터링은 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돼도 차단 가능하도록 개발된 필터링 기술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웹하드 업계가 적극 협조하고 자정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설명했으며 웹하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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