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CVID는 목표지 과정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는 난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과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데는 10초도 안 걸린다. 그러나 북한은 폐기된 시설과 핵무기를 복원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든다”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북한이 오히려 행동 대 행동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럼 미국은 북한에 뭘 해줬느냐. 아직 미국은 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외교는 수사적 표현이 있지 그렇게 단정적 표현이 없다”며 “합의문 1~2항을 보면 제 눈에는 CVID라고 쓰여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CVIG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역지사지해서 미국도, 우리 보수층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보수진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오독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하 의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기 전까지 비핵화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장평화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진짜 평화를 원한다. 이제 핵개발이 다 끝나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하는데 경제성장을 하려면 진짜 평화가 돼야하기에 진짜 평화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수진영에서는 남북-북미 대화국면 만든 원인이 대북제재가 효과를 본 것이라며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경제발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북한은 변화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더 강하게 압박해 비핵화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 자체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비핵화 과정이나 평화국면에 장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하고 일부를 숨길 것이라는 데에 100% 동의한다. 비핵화 1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에서 불성실 신고를 할 가능성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고, 견제장치인 불시사찰과 제재 자동복귀조항으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우상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좌우할 트럼프 변수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어졌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 변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크게 두 개로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고야 말 것이라는 입장과, 재선 때까지 끌고 나가면서 비핵화 근처에 가게끔 노력할 것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쪽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끌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해 단계적 CVID 진행과정이 흐지부지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와 경제지원, 정권유지를 확보하는 경우를 한국에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 포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핵무기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생각될 때만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핵 포기 안하면 정권교체 될 거야’라는 위협을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시점에서는 CVIG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면 남북미 모두 한반도에서 안정 유지하고 살아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