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선 통해 중심정치세력된 민주당, 겸손한 중심정당 돼야”
김민석 “지선 통해 중심정치세력된 민주당, 겸손한 중심정당 돼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6.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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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표 대한 ‘정치적 효용감’ 자리 잡은 지방선거
연속집권 위해 시대의 진보적 가치 받아들여야
소득주도 성장, 이론 정리→구체적 실현 전환
민주당, ‘겸손한 중심정당’으로 방향 정리해야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데이신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은 저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 등 범보수 야권은 물론, 여야 모두 다시 당을 정비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몸을 낮추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선 대승이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며 “정부출범 1년 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에 이어 오는 2020년 총선까지 연승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주연구원의 수장인 김민석 원장은 “민주당이 겸손한 중심정당이 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경쟁보다는 국민과 시대와 함께 자기 변신하는 노력으로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연속집권의 기반을 마련해 정치·경제적 대전환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목적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김민석 원장을 만나 이번 지선의 함의와 앞으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 들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추미애(왼쪽 3번째)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당선자들의 이름표 옆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추미애(왼쪽 3번째)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당선자들의 이름표 옆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정치·경제 큰 전환 위해 연속집권 이뤄내야

Q. 6.13 지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지선 승리의 함의는 무엇인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첫 번째다. 한편으로는 거시적 틀에서 한국 정치의 의미 있는 결과적 변화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효용감이 일정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 선거에서는 이슈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야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이번 지선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도 60%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건 투표와 내 삶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치적 효용감이 의미 있다는 것이다. 과거는 주로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동원에 의한 투표였다면, 이번 지선에서는 효용감에 의한 투표가 자리 잡았다. 어찌 보면 촛불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일종의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는 느낌도 받았다. 역대 지선보다 높은 60%의 투표율은 향후 선거에서 일종의 ‘투표율 마지노선’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적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의미도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지만, 우리 사회의 주류나 중심정치세력으로는 자리 잡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사회의 지배적·주도적 흐름과 함께 가는 중심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

Q. 올해 초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찬 의원도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20년 집권’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런 ‘연속 집권’이 필요하고 가능하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차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시기를 거치며 민주주의적 성과, 남북관계 성과 등이 완전히 후퇴한 걸 보면서 이런 성과들이 적어도 2~3번 이상 정권에 의해 이어져야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구나, 라는 정치적 경험 때문에 나온 얘기기도 하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목표가 한 정부의 임기 4~5년으로는 마무리하고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 관계만 해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남북 경제협력, 동북아의 전반적인 새로운 평화 안보질서의 정착까지 가려면 그 방향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도 마찬가지다.

이런 큰 전환을 이뤄내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외국의 경우도 한 정치세력이 10~20년 정도 해야 성과를 본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목표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런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연속집권은 단순하게 정권을 오래 잡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과 연동됐을 때 역사적 의미가 있다. 지난 선거로 미뤄볼 때,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시민권의 정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지지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남북관계, 경제, 정치적 민주주의 등의 큰 방향이 맞구나,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국민의 인식과 같이 가는 것이다. 때문에 계속 지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무한 책임감, 사명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Q.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집권당이 재집권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필수적 요소들이 있다. 지금은 정치세력이 오만하면 심지어 잘해도 교체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겸손함은 단지 태도만이 아니라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결국 집권당이 무너지는 건 부패 때문이다. 그래서 반부패, 자정이라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또 정당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계속 가려면 당원중심, 당원주권 방향에서 정당개혁이 향상적·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내가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당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학습이다. 당원이 늘면서 당이 거대화되고, 특히 앞으로 온라인 당원활동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내부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에서는 당 학교, 연수원 등을 설치·강화하고,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연속 집권을 하려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정착돼야 된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통일뿐 아니라 앞으로는 생태와 문화, 페미니즘 문제 등 다양한 시대적 흐름과 연동되는 진보적 가치를 당의 가치로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정치는 결국 경제적 성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끊임없이 현실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있어야겠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데이신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데이신문

“소득주도 성장 회의론? 아직 시기상조”

Q. 최근 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와 이어진 청와대 경제·일자리 수석 교체 등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사회의 발전 전략,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큰 틀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할 시점은 아닌 거 같다. 현재 민주당이나 정부 내부에서 그런 회의론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회의론은 옛날 방식으로 다시 가자는 것일 텐데, 그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내외 광범위한 공감대에 기초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새로운 틀이 제시되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새로운 경제적 틀을 바꾸는 노력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다. 정책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시간도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소득지표의 악화나 일자리 지표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의 정책전환과 직접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현재까지 일종의 객관적인 중간 결론이라 본다. 지금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론이 큰 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 중 실행전략 등에서 문제점을 찾을 때이지, 큰 틀 자체에 회의론을 제기할 때는 시기적으로 아니다. 현재 당이나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Q.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홍장표 전임 경제수석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틀을 정리해내는 이론가적 역할이 강했다면, 이를 일단락한 시점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이론적 정리를 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큰 틀 내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일자리 수석도 정책위에서 기존 정책을 담당해오고,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전진 배치한 걸 보면, 이번 인사개편의 성격은 이론적 틀 정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신임 수석들은 실행력에 있어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꼼꼼한 점검, 추동 쪽으로 이제 힘을 싣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Q. 소득주도 성장의 실행에서 앞으로 중점을 둬야할 부분을 짚어준다면

소득주도 성장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불균형 문제 등을 어떻게 보다 해소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체계 밖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도 많기 때문에 서양의 임금주도 성장 보다 포괄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던 거다. 때문에 최저임금 외에도 재정적 수단과 함께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대한 복지적 수단도 중요하다. 틀을 잡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유지하고, 그 적용을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도 구상해야 된다. 이와 함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자영업자 등과 관련해 최근 임대료 갱신권을 늘려주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보강돼야 한다. 또 일자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사실 전(全)정부적인 초점이나 국민적 관심이 지난 1년간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쪽에 가 있던 걸 부인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문제들은 최악의 시기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 일자리 쪽에 다시 집중하는 초점의 재정렬이 중요하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지방정부와의 협조 속에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도 새로운 중요 어젠다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들 모두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간 초점이 덜 맞춰졌던 부분들을 다시 재강조하거나, 실행력을 높이는 거로 봐야겠다.

Q. 앞서 민주당은 6월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의 개헌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나

원론적으로는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야권의 직무유기 내지는 보이콧으로 무산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여전히 국회 의석수에 있어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의 태도에 따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다. 때문에 우선 야권이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선결적으로 정리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당면한 민생과 경제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추진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의구심이 든다. 다시 말해 원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야권의 의미 있는 태도변화가 있기까지 개헌을 강하게 재추진하는 건 다소 무리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우선 당면한 민생과제에 집중하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가 다시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데이신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투데이신문

국민·당원 중심 정당 체제 구축해야

Q. 2년 뒤 2020년 총선을 위해 각 당은 재정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연속 집권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다. 겸손한 중심정당으로 방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사회에서 통상 여야가 번갈아 가며 선거에 승리하고, 이번처럼 한쪽이 크게 이기면 다음에는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꼭 법칙은 아니라 본다. 미국 민주당은 뉴딜정책 이후에 20~30여년간 지속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뉴딜의 과제를 실현했다. 스웨덴 사민당도 복지국가의 큰 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집권했다. 우리도 그런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냉전적 체제, 낙수경제, 권위주의적 질서 등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큰 틀에서 전환시키자는 방향을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를 지속하는 일정한 시기라는 새로운 정치상황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Q. 앞서 말한 새로운 정치상황의 시작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냉전 이데올로기와 재벌중심경제 등에 기초해 정치적 논리를 구축해왔던 한국 보수정당의 입장과 거기서 성장해온 인물들, 또 현재 모습 등을 볼 때, 보수정당이 잘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 나는 그리 높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당은 야당과의 경쟁보다는 국민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이 시대를 일정기간 끌고 가는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집권당이면서 주류적인 가치를 동시에 갖는 새로운 상황이 됐다. 이를 정치학에서 ‘중심정당’이라 말하는데, 중심정당으로서 자리가 잡히면 연속집권도 된다. 앞서 말한 겸손한 중심정당은 겸손한 태도와 가치 지속성과 함께 당원 중심, 학습 강화, 자정체계를 갖춘 내부 시스템 등이 꾸려지는 걸 뜻한다. 또 페미니즘, 생태 문화, 반려동물 등 과거에 우리 사회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롭게 유권자로 들어오는 젊은 층들은 과거 민주-반민주 가치와 다른 새로운 가치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황으로 급속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

Q. 새로운 가치에 대해 부연해준다면

과거 가치는 안보 아니면 경제였다. 이제는 안보는 평화로 바뀌었다. 경제도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인간답게 개성 있게 살고 싶다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런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는, 꼰대정당이 아닌 모습으로 급속히 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시대와 함께 쭉 같이 가는 건 어렵다. 여야 경쟁 측면보다는 국민과 시대와 함께 자기 변신을 하는 노력으로 유연하게 적응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는 가장 큰 틀에서 국민 또는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 체제를 갖춰 내는 가와 연결돼있다고 본다. 다음 총선 때까지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심정당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연속집권의 가능성이 생길 것이냐로 봐야 한다. 적어도 객관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이겼으니 다음에는 견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거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쪽으로 지원해주실 가능성이 있다.

Q. 앞으로 민주당의 방향성, 정체성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나

이번 지선의 승리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덕’이 제일 많다. 당선자들한테 물어봐도 압도적이다. 그런데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과 그 선택을 한 국민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물었을 때, 중도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층이 다수가 됐다.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국민들이 민주당의 방향이나 정체성이 현재의 정당들 가운데 상대적·비교적으로 중도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앞서 말한 객관적인 조건 중 하나다. 물론 이건 이념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인식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가야 된다.

Q. 민주연구원장 임기 만료 이후에 행보는

우선 이번 지도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 말이면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일을 마치게 된다. 그 뒤에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가장 하고 싶은 건 현장을 많이 접하면서 민심을 현실 정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걸러내는 노력의 시간을 갖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