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철희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을 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800여명에 달했고 해마다 평균 500여명씩 감옥에 갇혔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고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000명을 넘길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취지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