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5일 지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 이후 거센 비판과 관련해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며 관련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교섭단체로서 그동안 성찰과 반성 없이 특활비를 사용해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관행이나 관례가 어떠했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기밀유지 등의 항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특활비는 사용처를 밝히기 힘든 외교안보, 국방, 방첩 등 특수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봤을 때, 국회에서의 특활비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급돼왔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외 모든 국회 활동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개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되는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정의당은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에 나섰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국회를 개혁하겠다면서 뒤로는 혈세를 펑펑 쓰고 있으니, 국회가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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