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몰이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 단 1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자칫 개혁 논의로 진상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이런 엄청난 계획이 청와대나 국방부 등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권 차원에서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과 당시 군의 책임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상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에 촛불시민은 5.18 광주시민처럼 폭도에 불과했다.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 할 집단”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다. 근본적 개혁만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우리 군을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행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김영우 의원도 밝혔듯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로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3일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 5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부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며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