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기무사 문건 수사지시에 ‘환영’…자유한국 “적폐몰이 연장선” 반발
여야 4당, 기무사 문건 수사지시에 ‘환영’…자유한국 “적폐몰이 연장선” 반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7.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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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앞 ⓒ뉴시스
국군 기무사령부 앞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4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에게 수사명령을 내렸지만,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또다시 군홧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했던 무도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획·정략적 수사는 안 된다며 기무사 문건의 유출과정에서의 위법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다.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