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야권은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숙박 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유례없이 사용자위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번에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와 절박함을 외면하고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민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성만 무성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