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인상률(15.3%)이었지만,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반발했고, 사용자 측도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더불어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로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