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주째 하락세 보여
최저임금 논란이 가장 큰 결정적 요인으로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 잃어버리면 안 돼
여야 국정 주도권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말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말하고 있다. ⓒ뉴시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올 하반기에 3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의원의 전망이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면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7월 3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집계 대비 6.4%p 하락한 61.7%를 기록했다. 이는 5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기록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6월 21일 74%를 기록했지만, 6월 28일 70.6%, 5일에는 68.9%, 12일에는 68%, 19일에는 이 같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가상화폐와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60.8%의 지지율을 기록한 올해 1월 4주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던 지난 16일 63.8%를 기록한 뒤, 17일 62.1%, 18일 62.5%로 집계됐다. 즉, 최저임금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한편 이번 7월 3주차 주중집계는 지난 16~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662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 4.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하늘 높이 치솟았던 지지율

그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였다. 그런데 이 호재가 사라지면서 지지율을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리멸렬했던 야당들이 점차 힘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이와 함께 정의당의 지지율 약진이 진보성향 지지층의 발길을 잡으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큰 패착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논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상승폭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처럼 소상공인이나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가지면서 지지율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더욱이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이어가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청년층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를 마친 뒤, 뷰노의 인공지능 골연령분석 시스템에 대해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를 마친 뒤, 뷰노의 인공지능 골연령분석 시스템에 대해 듣고 있다. ⓒ뉴시스

바빠진 정부와 여당

이 같은 비상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사업 분야를 발굴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소득주도성장도 함께 이뤄내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내년에 약 100만 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 것도 소득주도성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현재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가맹사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국회 처리와 함께 카드수수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올해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로페이는 공익이 사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로페이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이유도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은 상당히 초조한 모습이다. 물론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하락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고공행진 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인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은 야권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9월 정기국회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아무래도 야당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어질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민생 및 개혁법안 처리도 쉽지 않게 된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뒤받쳐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수면 밑에 숨어있던 계파 갈등이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다른 정당에 비해 덜한 이유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반등 요소 없어

문제는 당분간 지지율이 반등할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올해 상반기 지지율을 받쳐줬던 한반도 평화 무드도 현재 북미상황을 볼 때, 하반기에 얼마나 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관련 법규의 통과도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야권이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계속 논의만 하다 관련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불어 개헌 논의까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할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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