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며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