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영결식을 가졌다. 이로써 정의당은 노 전 의원을 영원히 놓아 보내야 하고, 숙제를 안게 됐다. 정의당 당원가입은 증가하고 그만큼 당비 납부도 늘어났다. 아울러 지지율도 상승했다. 하지만 그만큼 숙제도 많이 안게 됐다. 노회찬 정신을 발현시켜야 하는 숙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1야당이 돼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만약 노회찬 정신을 제대로 만들고 발현시키지 못한다면 정의당은 주저앉을 수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난 27일 국회 영결식을 끝으로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을 영원히 놓아 보냈다. 정의당과 함께 했던 노 전 의원은 이제 고단한 육신을 내려놓고 영면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당원가입 증가 그리고 당비 납부도 늘고 지지율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오른 12.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간 집계에서 노 전 의원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27일 15.5%까지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진보층(19.9%)과 40대(18.4%)에서 20% 선에 근접했고, 호남(15.3%)과 30대(15.1%), 50대(15.1%)에서는 15%를 넘었다.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도 이어졌다. 배우 김희애 남편이면서 한글과 컴퓨터 설립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의사를 밝힌 것처럼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정의당의 약진

이정미 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감사인사’를 발표하고 “암흑 같고 비현실적인 일주일이었다”며 “비통함의 절벽 앞에서 저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면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회찬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두 노회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말 대로 정의당 당원들 모두 노 전 의원이 될 수 없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당장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연구해서 노회찬 정신이 국회에 깃들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것은 소수 진보 정당이 살아남아서 제1야당으로 당당히 우뚝 서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제1야당으로 우뚝 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 전 의원이 살아생전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를 정의당이 고스란히 계승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정치자금법 개정이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된 것으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때 오세훈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아서 통과를 시킨 것이 현 오세훈법이다. 오세훈법은 당시에는 정치와 자본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원외 정치인들의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비판도 있다. 현역 의원들은 1년 365일 상시로 정치후원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 120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해야만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시간에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이다. 때문에 원외 정치인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치신인 역시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노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삼성X파일 유죄 확정 판결 받은 후 의원직을 상실한 때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위반 사항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도 후원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노회찬 정신은

또 다른 숙제는 특수활동비 폐지다. 노 전 의원은 평소에도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특활비도 반납을 했다. 특활비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여야 정치인들은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폐지 대신에 수정·보완을 택했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특활비 폐지를 외치면서 특활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 정의당 역시 이 문제를 이어받아 특활비 폐지에 앞장 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또 다른 노회찬 정신은 아무래도 소수 야당이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선거법과 선거제도로는 소수 야당이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외에 다른 야당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노 전 의원이 평소에도 해왔다. 물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이 숙제 역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노회찬 정신의 또 다른 숙제는 ‘개헌’이다. 노 전 의원은 평소에도 개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대결에 봉착하면서 개헌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개헌 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트 노회찬은

이처럼 노회찬 정신이 곳곳에서 드러나야 하는 숙제를 정의당은 안고 있다. 문제는 정의당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변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 전 의원이라는 커다란 별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별을 만들어야 한다. 심상성 전 대표와 이정미 현 대표와는 또 다른 이미지의 대선 주자도 내놓아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는 노 전 의원을 뛰어넘는 그런 대권주자를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이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 전 의원의 죽음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습을 정의당이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어깨는 상당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