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도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규제개혁과 과감하고도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분명한 것은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 하에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지분보유 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확대할지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