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의당은 8일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핀테크 발달과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금융의 본질은 핀테크가 아니라 위험관리”라며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한 이유는 은산분리 탓이 아니라 영업적자가 커서 투자자들에게 미래 수익성과 생존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이 심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은산분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는 것일지언정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등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확대해야 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산업자본은 향후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소유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핀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 창출은 비대면대출이라는 속성상 클 수가 없고, 경제활성화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무리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가져오면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도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은산분리 규제 철폐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규제를 풀자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요구들이 빗발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그 가이드를 어디까지 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겠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 산업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동칠 것이라 예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혜선 의원도 전날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장차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