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BMW 화재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BMW 화재사고 관련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향후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배제도 강화 △리콜기준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 결함 원인 및 분석 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법과 제도개선 통해 정부 측과 여당 입장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 부분(징벌적 손해배상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태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해왔다. 저희는 우선 BMW 측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당연히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지금도 매일 1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제조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소비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속 시원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정도의 심각한 품질 문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제도개선 위해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는 “연이은 화재사고로 심려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이후라도 당사의 원인분석 과정의 적정성 검증에 대해 국토부 전문가 검증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