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14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만 폐지하는 개선안 추진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활비는 절반가량 줄이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전체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강조해온 정의당도 특활비 일부 폐지 방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실제 2018년 국회 특활비는 약 20억가량 삭감됐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돼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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